[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최근 석 달 동안에만 2만 7000명 넘게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민연금 제도에서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291명이다. 임의가입자는 대부분이 전업주부나 학생층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올해 임의가입자 탈퇴자 수를 보면 1월 7422명, 2월 1만 1585명, 3월 8291이다. 3월 탈퇴자 수는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가열됐던 2월보다는 줄었으나 1월보다는 늘었다. 이를 합하면 올해 초에만 2만 7298명이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갔다.
임의가입자 탈퇴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월평균 신규 임의가입자 수도 5661명으로 작년 월평균 8900명보다 3천 명 넘게 줄었다.
국민연금 신규 임의가입자 수를 월별로 보면 1월 828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4362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3월(4336명)에도 4천 명대에 머물고 있다.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의무(당연) 가입자 수도 2026만 명 정도로 작년 말 2033만 명보다 줄었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390만 명에서 380만 명으로 10만 명이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 등이 2~3월 임의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가입자 수의 경우 취업이나 개·폐업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