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도입’촉구 급여개선 안정호소

▲ 지난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함께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태의 본부장(가운데 연두색 조끼 착용).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이태의 본부장은 8일 교육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동지들과 거리로 나왔다.

그는 7년 차 학교 비정규직으로 경기도 양평의 모 중학교의 시설관리 담당으로 일했다. 휴식 시간 포함 하루 9시간을 일해 온 이 씨는 상시근무자다.

그러나 그가 받는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150여만 원. 9가지에 달하는 복지수당이 예전보단 좋아졌지만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엔 매우 빠듯하다.

특히 정규직에 비해 터무니없는 비정규직 장기근속수당은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만 벌어지게 하고 있다.

이 씨처럼 학교 내 비정규직으로는 조리원, 교무보조, 돌봄강사,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사서, 특수보조실무원 등 50여 직종이 있으며 전국에 약 15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연봉제로 계약돼 있어 장기근속수당이 2년에 평균 1만 원씩 지급된다.

이 때문에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호봉제인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경력과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임금 및 근무개선 처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씨를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 때가 됐다”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육당국이 반대하면 단돈 1원도 인상될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기에 ‘2013년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한편 노동조합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짝퉁 호봉제’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결국 연봉제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뜻해 급여처우에 개선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날 오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표안에는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의 학교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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