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힘 실어줘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지난 3월에서야 오랜 산고 끝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이 17부 3처 17청으로 탄생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랜 진통을 겪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일 것이며 그중에서도 ICT 기능 조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ICT 기능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ICT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IT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시절과 지난 대선 기간 중이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다. ICT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기능을 부여한다고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미래창조과학부가 박 대통령이 의도했던 바와 같이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행스러운 일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장·차관이 공직에서 학계와 연구소, 업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임명됐다는 점이다.

최문기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강하게 연결하고 어려운 작업을 위해 먼저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사전에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의 협의과정에서 ICT 정책기능이 여러 부서로 분산됐지만 부처 간 사전 협의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또한 “정보통신(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ICT 산업진흥과 융합활성화 기능을 담아 미래부에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 내정자는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대로 짚은 것 같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정에서 보듯 여야 간,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최 장관 내정자의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의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여기서 ICT 발전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정보화 촉진과 그 역기능 대책(개인정보보호,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대응책, 디지털 디바이드 등)과 기기 및 부품(H/W),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통신·방송·정보 서비스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ICT와 타 산업, 타 분야와의 융합 등을 포괄해야 하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의 가치사슬 체계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고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부가 이 계획을 총괄하고 주도하더라도 사업별, 프로젝트별 추진 주최는 정부조직법과 개별법에 따라 주무부처가 돼야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정보통신(ICT) 진흥특별법을 제정해 ICT발전 로드맵과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산된 ICT 정부기능으로 인해 발생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초 정한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급속한 기술 발전이나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동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실행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미래기획수석도 함께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족할 경우 청와대 미래기획수석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ICT와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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