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정부, 경색된 남북관계 전향적 자세 필요
[사설]李정부, 경색된 남북관계 전향적 자세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억류 중이던 여기자들을 구해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누구도 미국의 대북 직접 대화를 감지 못한 것이어서 그 충격은 증폭되고 있다.

비교적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북측과 충분한 사전교감과 물밑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30일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 아산 직원과 지난달 30일 기관 고장으로 NLL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 경비정에 예인된 ‘연안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이 타국에 억류된 동일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국민을 구출해 내는 반면 한국은 손 놓고 북한의 조치만 바라고 있는 형국 아닌가.

군사도발적 행위가 아닌 민간 어선이 고기잡이를 하다 기관 고장으로 인해 NLL을 침범했으니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겠지만 그 전에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대 아산 직원이나 ‘연안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대북 지원 사업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 도발에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 나오자 김정일 위원장 유고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북 선제공격론이라 비판받는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는 북한핵실험 이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가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정부의 PSI 전면 가입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맹목적 참여로 결국 북한을 자극하는 것 이상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 우리 민족의 불문율이자 미덕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윤택한 남한이 아사 위기에 놓여 있는 북녘 동포에게 식량 지원이나 의료 지원 사업을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했다. 국제사회에서 코너에 몰린 북한 정권을 더 압박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발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babe00 2009-08-14 16:27:21
바른말만하시네요:)

처음처럼 2009-08-12 12:27:01
MB가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희망일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자신이 괴로울것...,

그레이프 2009-08-11 11:29:39
경색된 남북관계...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국인 2009-08-10 20:58:19
잘 되어서 남북이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네요

ql417 2009-08-10 20:46:56
가진자가 여유를 보여야 하는것이 아닐까?? ..북한에 대해서 좀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처해주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