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대 악’ 근절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예고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정부가 성폭력과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침수․붕괴와 같은 재난 상습발생구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과 학교폭력 발생 현안을 지역별로 비교하고 공개하기로 해 찬반논란이 예고된다.
정부는 ‘4대 악’으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을 지정하고 감축목표를 세워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공개하기로 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시행 중인 범죄지도 사례에는 지역범죄율 감소 및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는 반면,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개인정보침해 등의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더불어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힌 곳의 집값 하락과 지역갈등 조장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A씨는 범죄지도를 통해 우범지역 순위가 매겨지면 업계에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
A씨는 “범죄지도를 공개해 순위를 매긴다면 업계는 물론 지역 이미지 자체에도 타격이 크다. 만약 성범죄 1위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그곳에 딸 가진 가정이 누가 살고 싶겠는가. 모두 이사 가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죄지도의 좋은 사례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보하는 범죄지도(Crime Map)를 제작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지도를 제작․테스트한 결과,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에 이르는 성과가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범죄지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쿄경시청은 지난 2003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운영해 범죄발생 및 범죄정보, 교통사고발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를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교수는 “범죄지도는 ‘범죄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기에 집값이나 지역갈등 등을 생각해 은폐하거나 감추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 신상정보공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어느 적정선에서 개인의 정보를 노출할 것인지는 정부가 많이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시행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