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관세증대 효과 상승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공하는 수입농산물 가격정보가 관세증대 및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관세청과의 수입농산물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3876억 원의 관세증대와 186억 원의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aT는 고추, 마늘, 양파, 콩 등 중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 산지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계산해 생산자와 전문가가 모여 구성한 ‘해외수입검증회의’를 거쳐 결정된 수입 가능 가격을 매달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aT에서 수입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한 수입업체의 저가신고로 골치를 앓았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수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이 세액심사기준가격 대비 2006년 82.2% 수준에서 2012년 97.1%로 크게 상승했다.

aT 관계자는 “관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aT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수확대와 국산 농산물 보호라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며 “이 외에도 국제 곡물가격 동향과 해외정보 수집 전파를 통해 수급 안정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