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낙마 인사 발생 시 새 정부 치명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인사잡음’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가운데 4월의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들 중 6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인사파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시점에 또다시 추가로 낙마하는 인사가 나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대국민 사과에도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인사실패 관련 사과에도 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인사책임라인 문책 및 교체 요구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인사실패에 대해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고 사과문 대독으로 넘어가려는 청와대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고 비서실장, 민정수석에게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1일 열리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4개다. 2일에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8~9일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후임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이경재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를 놓고 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남은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 후보자의 경우 은행대출 자금용처의 거짓 가능성과 농지 불법임대, 경기도 평택 일대 소유 땅 투기 등 다양한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한 만큼 현미경 검증이 불가피한 상태다.
아울러 청문회를 앞두고 증여세 2291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추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또 박한철 헌재소장을 ‘공안 헌재’가 우려되는 부적절한 인사로,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방송장악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청문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 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던 2006년 출장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 통과는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잇따른 인사실패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 후보자 가운데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하는 인사가 발생하게 될 경우 새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