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발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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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잡한 표정의 김태균 도지사.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김태환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가 6일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일시 정지됐다.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6일 오전 9시를 기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오는 26일 투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의에 따라 김 지사의 업무는 정지됐고, 김 지사와 김 지사에 대한 소환을 청구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분부)’는 7일부터 25일까지 투표운동이 보장된다.

투표운동은 신문·인터넷 광고, 언론기관 등의 초청토론회, 공개연설, 대담, 투표공보 배부 등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양측의 추첨에 따라 기표란 상단부에는 ‘찬성합니다’가, 하단부에는 ‘반대합니다’가 기입된다.

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상의 도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투표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 당한다. 반면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거나 투표시 소환을 반대하는 투표자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 권한이 자동 회복된다.

김 지사의 자격논란이 불거진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때문이다. 2006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김 지사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고수해왔다.

소환투표가 발의되자 김 지사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것.

김 지사는 본격적인 주민소환반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내가 아니었더라도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6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해군기지는 정부차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민투표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그간 “김 도지사에게 도민의 민생은 뒷전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 강행 노선만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해왔던 운동본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량도지사라면 반품해야 한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운동본부는 “8월 26일은 낡은 제주도를 바꾸는 날”이라며 133명의 운동본부 대표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격렬한 투표운동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불법투표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칙을 세우고 엄정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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