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과…민정수석 경질 없을 듯
“독립기구로 편성, 외부인사 투입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가 잇따르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단 인사 실패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낙마 대열에 합류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장‧차관급 고위직 낙마 파문이 벌써 6번째다.
이는 역대 인사 실패의 횟수로 살펴봐도 가장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월에 내각 후보자 3명, 4월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를 포함해 총 7명이나 낙마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 6명의 낙마 사유는 재산과 병역, 국적, 특혜 그리고 성접대 의혹까지 매우 다양했다.
결국 이들을 걸러내야 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가 지명한 장‧차관급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 방식 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인선을 대통령이 혼자하기보다는 주변의 동의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인사참사’에 따른 도미노 위기 국면을 벗어나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편성하고 외부 인사를 투입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과정이 보다 더 세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진 대다수가 친박(박근혜)계로 구성되다 보니 박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뱅크코리아 이재술 대표는 “대통령에게 인사검증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 인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사검증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정관이 담당해야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 인선 중 상당수가 안 돼 있어 업무에 공백이 생겨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같은 ‘인사참사’를 박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빚어낸 예견된 인사사고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낙마한 인사 대부분은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가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도, 부실 인사검증 논란을 빚은 곽상도 민정수석의 교체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