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가발적 감축 시나리오 제시
정부, 온실가스 가발적 감축 시나리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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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중기 감축 목표를 금년 내 발표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해 왔던 추이를 감안해 향후 15년간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을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한 시나리오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래 60년 발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교토의정서상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국책기관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연구를 해왔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은 2005년 대비 8% 증가, 2안은 2005년 대비 동결, 3안은 2005년 대비 4% 감소를 목표로 한다.

이에 ‘8% 증가’의 시나리오에서는 ▲단열강화를 위해 LED를 보급한 ‘그린빌딩’ 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 제품 보급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 ‘동결’을 위해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일부 도입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4% 감소’를 위해서는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최첨단 고효율 제품 확대 보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도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나리오대로 시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안 -0.29%, 2안 -0.37%, 3안 -0.49% 등으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성장에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최종 선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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