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자동차산업회생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 사측 법정관리인이 제시한 청산형 회생방안이 사실상 파산절차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4일 오후 2시 40분께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정부의 ‘기획파산’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회생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며 “파산선고가 있으면 정리해고가 아니고 회사 청산 내지 파산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서 해고의 당부를 다툴 여지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파산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장인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정부 불개입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정관리인의 파산입장 발표가 단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설’이 드디어 실행단계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식수와 의약품 반입을 열흘이 넘도록 차단하고 전기마저 끊은 반인권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쌍용차의 평화적 해결과 공적 자금 투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늘 6일과 9일 평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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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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