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데는 소득 양극화는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은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가계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총투자의 위축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OECD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했던 가계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해 2011년 4.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6.9%)을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유럽 일부 위기국가나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등을 제외하면 거의 최저 수준이다.
가계저축률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우선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가계와 기업의 소득 양극화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12.7%에서 2000년대에는 6.1%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4.4%에서 25.2%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계저축률의 또 다른 하락 원인으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의 증가가 꼽힌다. 1989년 건강보험의 확대 실시를 거쳐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부담률은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로 가계 저축률은 떨어졌으나 정부 저축률은 상승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금의 증가로 인한 가계저축률의 하락 폭은 2000년대 평균 4%p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계저축 증대를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 개선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한 저축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가계의 직접적인 저축 증대를 꾀하는 것은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내수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득분위별 가계수비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가계수지는 1990년 대 말부터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저축여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 그동안 적립된 사회보험금의 적절한 활용이 투자재원 조달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