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들, 한국의 철강·석유화학 집중타깃
올들어 7건…18개국 127건으로 매년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규제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현상은 관련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무역협회,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8개국,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말 111건에서 작년 말 12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7건이 추가됐다.
신규 제소 건수도 작년에 총 23건으로 전년(18건)보다 늘어났고, 반대로 수입규제가 종료되는 건수는 작년에 16건으로 전년(20건)보다 줄었다.
현재 최종 판정이 나서 수입규제가 진행 중인 사안이 98건, 조사 중인 사안은 29건이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19일 한국 등 5개국 강선재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005490] 제품은 3.03%의 덤핑관세가 향후 5년간 부과된다.
호주 관세청은 지난달 한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가 한국 및 중국산 전기주석 도금강판에 대해 역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 남아공이 지난 1월 말 한국산 코팅지에 대해, 브라질은 한국산 액상 엑폭시 수지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연초에는 아르헨티나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캐나다는 한국산 용접탄소강관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수입규제국은 동남아의 아세안 지역 7개국이 전체 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미국 3개국이 합쳐 42%가량 된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127건 중 93건으로 73%나 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동남아 신흥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총 14건 중 8건이 아세안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태국은 재작년 하반기 이후에만 4건을, 인도네시아도 최근 1∼2년 새 3건의 제소를 남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최근 강선재 덤핑판정으로 제소 대열에 가세했다.
아세안은 아니지만 신흥국 인도는 현재까지 한국산 냉연강 등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총 20건을 제소한 최대 규제국이다.
이런 수입규제 강화는 무엇보다 금융위기에 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이 앞다퉈 수입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김정수 국제협력실장은 "1999년 이전에 발생한 수입규제 조치 중 12건이 일몰재심 등을 통해 연장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최근 설비확장으로 생산능력이 증대되고 재고가 많아짐에 따라 제품 단가가 떨어진 채로 해외 수출이 늘어나게 됐고 수입국들이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조대현 박사는 "철강의 경우 선진국 위주로 수출하다가 최근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 수출 규모가 커지게 됐다"며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교류 등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타깃이 되는 것은 대기업이지만 정작 피해는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규제나 시작되면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큰 기업은 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