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립유치원 고액납입금·과다인상, 엄중 조치해야”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최근 교육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선 사립유치원 고액납입금 및 과다인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YMCA는 19일 ‘사립유치원 고액납입금과 과다인상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고액화 정책과 당국의 뒤늦은 조치를 두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납입금에 문제가 있는 사립유치원 30여 곳을 선정해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지난해 5~7월 사이 부산․대구․인천․대전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였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로 유치원의 관련 비리와 관련자 고발 조치 및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YMCA는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YMCA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의 실효성 없는 뒷북정책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면피용, 새 정부 눈맞추기용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월 유치원비 22만 원을 지원하는 ‘누리과정’도 사립유치원의 고액납입금과 원비 과다인상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의 이익 챙기기로 퇴색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YMCA는 ▲ 각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관한 감사와 감독 강화 ▲유치원 취원율 선진국 수준인 90%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 부실했던 사립유치원 관리, 감독 관련 공무원 조사 및 조치 등을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