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산 놓고 다시 불 붙은 여야
4대강 사업 예산 놓고 다시 불 붙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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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 예산 줄어’ vs 사업 효율성 따져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업 예산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아 쳤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내년 예산 중 교육분야 8.9%, 산업·중소기업 35%가 줄고 광역철도사업도 청량리-덕소 간 복선전철사업 86%,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사업 75%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4대강의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목적에 쓰였는데 목적이 똑같은 4대강 토목사업에 16배가 넘는 8조 6000억 원의 돈이 쓰일 수 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도 모자라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모든 예산을 다 끌어다 쓰고 있다”면서 “모든 신규사업예산, 지방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서민사회복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으니 철저히 예산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지, 개별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쉽게 단정할 이야기는 아니다”며 “내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산 자체가 짜여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기왕이면 손을 댈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이날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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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아나 2009-08-04 23:30:23
효율성이라....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였나 싶네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을 글로벌화 시키고 균형경제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현재 아무런 준비도 안한채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사대강에 투자하면서 시행불가 과연 사대강 정비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국민들에게 직접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토목 2009-08-04 07:33:00
앞날을 멀리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경부고속도로 개통때도 말이 많았지.. 시기상조라니, 나라살림을 거덜낸다느니.. 자고로 나라운영은 얼마나 진취적이고 멀리 보고 경영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예산은 국회의원이나 현장에서 지들 주머니로 빼가지만 않으면 충분하다. 예산 모자른다고 징징대지만 말고 있는 것에서 최고의 효율을 창출하라! 이것이 지도자들의 능력이다. 왜 지들 해외여행 경비를 예산에 넣어서 편성하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