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도 넘은 ‘이통사 보조금’ 규제 나선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선 공약으로 휴대폰 가입비 면제 등의 공약을 내걸며 통신비 인하에 큰 관심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직접 개입 의사를 밝히면서까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방통위에서 이통 3사에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음에도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더 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순차 영업정지 기간 한 사업자가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틈을 타 나머지 두 사업자가 더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포착됐다.

한편 보조금 규제 담당 기관인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직전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규제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결과가 청와대의 이통 시장 개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는 14일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