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비정규직 특위’ 제안

권선택 의원은 30일 성명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시 100만 해고대란이 있다던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이제 와서 유예안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근본 대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민심 이반을 우려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미디어법 통과 이전에는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을 수용하겠다던 한나라당이 노력을 전혀 않고 있다가 난데없이 테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대책이 쉽게 나올 수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시행 유예만을 고집해왔냐”고 꼬집었다.

이어 권 의원은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특위 구성에 나서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비정규직법 근본 대책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 ▲사용사유 제한 ▲파견·외주·용역·도급·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