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8월 국회 처리 거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당정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렵다”면서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과 협의를 통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기간·횟수에 제한 없는 비정규직 사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4월 추가경정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 원을 책정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해 대량실업의 사태를 막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 유예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 시행일전 합의에 실패했다.

이 같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원포인트 국회’의 제안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어떻게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