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영업정지 기간 오히려 시장 더 혼탁
방통위 안정되기 전까지 상황 이어질 듯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오히려 시장이 더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난무하다. 경쟁사 간 헐뜯기에 수시로 살포되는 히든보조금. 여기에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누가 더 잘못했나’ 서로 흠잡기에 급급
순차 영업정지 시작부터 시작된 경쟁사 간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7일 영업정지(신규 및 번호이동 영업금지)에 들어가자마자 KT는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명목 아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KT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서 금지한 방법을 이용해 편법으로 신규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SKT 역시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방통위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 KT의 노골적인 지적이 이어지자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박하며 “이는 KT의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상황은 마지막 영업정지 타자인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벌어졌다. KT는 6일 오후 2시 또 한 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KT는 “SKT와 LG유플러스가 최대 100만 원 수준의 단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유통시장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과도한 리베이트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는 SKT와 LG유플러스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빼앗기에 혈안이 돼 ‘KT 뒤져봐라’ ‘KT고객님, 지금이 기회’ 등의 문구를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경쟁사의 영업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SKT는 KT 역시 시장과열 주도자라며 받아쳤다. SKT는 “오히려 SKT 영업정지 기간에 KT와 LG유플러스가 벌인 LTE 2등 경쟁으로 영업일수가 19일에 불과했음에도 84만 7919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했다”며 “이통시장 과열의 한 축이던 KT의 이런 행태는 결국 타사 영업정지 기간에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목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도 즉각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T가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과열시킨 KT가 시장 안정화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경쟁사가 마치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매도하며 또다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불법 보조금 더 기승… 1000원 갤럭시S3 등장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은 더 기승을 부렸다. KT에 따르면 3월 1~2일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 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LTE720 요금제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 원, 100만 원, 91만 원 등 출고가를 웃도는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의 가입자를 빼 오기 위해 SKT가 KT에서 SKT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10~15만 원의 히든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보니 영업정지 기간 발생한 일평균 번호이동건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증가했다.
인터넷에서는 13만 원짜리 갤럭시S3에 이어 할부원금 1000원짜리 갤럭시S3도 등장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주말과 심야시간을 이용해 긴급 공지 방식으로 ‘버스폰(버스요금만큼 싸게 파는 폰)’들이 수시로 등장했다.
◆손 놓아버린 방통위… 공식 구두경고만 수차례
영업정지 초반 KT의 신고로 방통위는 구두경고와 함께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영업정지 기간 막바지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KT가 시장과열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에도 방통위는 이통 3사 관계자를 불러 시장 안정화를 요청하며 구두경고를 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때문에 형식적인 구두경고만 수차례 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단호하게 규제를 하고 처벌을 했다면 이 정도로 시장이 더 혼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방통위의 경고를 누가 귀담아듣겠냐”며 “방통위가 나서길 기다리다가 가입자만 다 뺏기게 생긴 사업자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