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전세가격 상승세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전세 가구가 월세 가구보다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6일 발표한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라는 보고서에서 200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은 과거 추세를 고려할 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서울의 전세가율이 65~77%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2~4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인의 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우스푸어가 렌트푸어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내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위험은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미반환 위험이라고 전했다. 전세가율 상승에 따라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전세가구의 위험이 월세가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가구는 전국 515만 가구, 수도권 330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수도권에 전세 임대하는 가구는 약 54만 가구며, 전세 임대 가구 중 19만 가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택들을 후순위로 빌렸을 경우 임대인 부실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의 20% 내외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비율로 보증금 비중이 작거나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전세계약의 위험 프리미엄이 월세보다 3~4%로 높다고 전했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임대와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보증금 중심의 지원에서 월세 지원으로 확대하고, 매매전환 유인책을 지속함으로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려 시장조절 기능을 확보하고 공급변동성이 큰 민간 가계의 안정적인 임대 공급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