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일상생활까지 IT를 활용해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前정보통신정책 연구원장
그러나 지금은 IT의 시대이다. 정보혁명의 물결과 IT의 발전에 편승해 우리나라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게임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를 휩쓸고 K팝, 드라마 등 전 세계 한류 열풍도 뜨겁다. IT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과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IT와 결합해 무장하지 않았다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다. 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전체 가격의 70%를 넘어 기계제품이 아닌 사실상 IT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의 가치사슬체계(Value chain)를 잘 구축해 활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IT서비스(정보, 통신, 방송 서비스) 도입 및 확대-네트워크 구축-기기, 단말 및 부품 공급-솔루션, 소프트웨어, 콘텐츠 공급-이용 및 활용 촉진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이동통신(CDMA) 도입이다. 이 과정에서 수요(정보화 촉진)와 공급(정보산업 육성)을 잘 조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의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 문화에 대한 빠른 수용력,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정부의 적기정책추진과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역할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정보통신 서비스(통신, 방송, 정보), 기기와 부품, 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 일등국가가 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의 통계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IT위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지수 기술 인프라 부문(IMD)이 2007년 6위에서 2012년에는 14위, 기술 준비도(WEF)에서 입법기관의 효율성 123위, 규제개선 시스템의 효율성 97위, 벤처투자 100위 등으로 2010년 5위에서 2012년은 18위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IT기업, 특히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정보통신 즉, IT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IT는 단순히 산업 중 하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타 분야와 융합시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산소처럼 IT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성장과 고용창출과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혁신을 위해서도, 공무원과 기업인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도 IT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도 예상할 수 있다. 즉,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보호, 음란물 등 문화파괴 등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성과 잘 맞고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T)을 모든 분야에 도입하고 융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의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어떠한 어려움도 정보통신(IT) 산업으로 극복,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