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소 제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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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는 28일 이 센터 회원 등 15명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시 변경하는 것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27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는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정 및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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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2013-03-01 00:28:48
개인정보 유출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법을 더 강화해서 처벌이 좀 강화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