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의무재전송 입법’ 새정부 방송정책 우선과제 삼아야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지상파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케이블TV 업계가 다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회장 정호성)는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 SO사업자 일동 명의의 ‘공영방송 유료화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SO들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언했던 지상파 재전송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발의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자 간 갈등은 계속되고 국민들은 시청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영방송(KBS, MBC) 무료 의무재전송 입법화를 새정부 방송정책 1순위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영방송은 주파수 무료이용, 수신료 납부 등 많은 공적 자원이 투입된 사회적 공기(公器)인 만큼 당연히 국민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전송 대가 산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SO들은 “현재와 같이 지상파 측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전송료 등 케이블TV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정부, 시청자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SO들은 또 막강한 콘텐츠 지배력을 남용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각종 특혜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안에 입법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 연말 마지막 전체회의에 상정된 제도개선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보류하면서 새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그간 지상파는 케이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와 각개 전투로 재송신료 협의를 진행하면서 티브로드와 현대HCN을 제외한 3대 MSO와 재송신료 협상을 이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