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해방이 된 지 68주년이 되고 6.25동란이 발발한 지 63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근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선진화가 되는 과정을 역사상 유래 없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 냈다. 전 세계가 발전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들의 인내심과 단결력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8대 무역 강국으로 등장하고 5.16 직후의 국민소득 80달러에서 2만 달러의 시대를 열고 이제 3만 달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세계 최고이고 뛰어난 한민족의 두뇌는 세계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국민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들의 열망과 에너지를 잘 이해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공적은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열과 성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해온 바가 있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기대를 저버린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발해온 역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 향후 5년에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장관직과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인선을 보면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고려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에 더해서 정직성과 성실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인선에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의 과거 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직후보자들이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정책도 중요한 국정목표가 돼야겠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굶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독거노인과 노숙인과 고아들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어서 생을 일찍 끝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해야 한다. 과거 1천 달러 미만일 때 보상을 해주지 못한 국민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애국심을 요구하는 국가의 기본자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가 비난받고 책임을 방기한 부분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위무를 해주어야 한다. 국민은 지난 정권에서 지치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었던 국민들의 사례들을 찾아서 해결해줘야 한다. 국가의 의무를 정부가 위임받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줘야 할 것이다.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하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른 것이 없다고 본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이기적인 국민이 많을수록 피폐한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이기적인 기업가와 공직자가 없도록 만드는 일도 박근혜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시대에 넘겨준 지도자들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더욱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무는 실로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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