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노조와 교육 당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유기홍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초중고 1만 1천여 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6475명이 계약해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실태조사에서 빠진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실제 해고 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교과부 전수조사… “무기계약직 전환 안 돼”
교과부가 전국단위로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현황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계약해지자 6475명 중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635명(72%)이었으며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기홍 의원은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통념을 깨뜨리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해고당한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92.6%)으로,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과부는 올해 1만 670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은 오히려 실제 1만 6701명의 31%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매년 해고 문제로 갈등… 대책도 없어
업종만 70여 개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전국 학교에서 1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사업 종료·변경, 학생 수 감소, 학교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해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처우개선, 고용안정, 교육감·교과부장관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단위의 파업을 했으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이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꾸준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나, 일괄 전환 요구는 현행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6월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할 계획이어서 최악의 경우 지난해 급식조리원 파업에서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이 5년 동안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었다”며 “쉽게 채용하니 쉽게 잘라내는 것이다. 더 이상의 해고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