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을 언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및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각종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이 안보리 결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무력적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42조가 포함될 경우 대북압박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헌장 7장(원용)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제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또 “유엔 헌장 7장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대북제재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지난 3년간 다소 소원했던 미·일 동맹이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 환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안보 이슈에 대해 폭넓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면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서 중심적인 기초”라며 달라질 미·일 관계를 약속했다.
아베 총리도 “미·일동맹의 신뢰와 강한 연대감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자신있게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미‧일 동맹 부활’을 강조하고 나서자 동북아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CSIS 특별강연에서 “일본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미‧일 동맹 부활과 아베 총리의 행보가 중국의 이해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사과학원 외국군사연구부 외군종합연구실 웬양 주임은 “아베 총리가 한편으로는 중일관계 개선을 위해 성의를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