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➀] 늘어나는 실종아동 문제 심각 “실종자 전문센터 설립돼야”
[실종아동찾기➀] 늘어나는 실종아동 문제 심각 “실종자 전문센터 설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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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내 실종자가 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무려 9만 명이 넘었다. 새로 생기는 실종자뿐 아니라 누적된 장기실종사건만 해도 30만 건이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손을 놓쳤던 아기가 중년, 노인이 될 때까지 가족을 못 찾는 경우다. 오는 3월, 새학기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이를 눈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혹은 납치당한 죄 아닌 죄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매년 실종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

 

 

▲  ⓒ천지일보(뉴스천지)

장기실종사건도 증가 추세

[천지일보=이솜 기자] 우리나라는 ‘실종아동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종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인, 가출인, 치매노인까지 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58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8만 320건, 2011년 9만 1천 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

실종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장기실종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종아동 및 노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고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2008년 0.16%에서 지난해 8월 1.84%로 4년 동안 11배 이상 높아졌다.

실종아동 등 실종자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가 사라지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종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찾기 위해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08년 경찰은 전국 각 경찰서에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해 형사과 내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었으나 경찰만이 실종사건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종사건은 초기에 초동 수사 때 대부분 판가름이 나 충분한 전문인력 및 요원의 배치가 중요한데도 베테랑 형사 또는 전문적 요원이 지원해 업무를 맡은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잦은 인사주기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과 중복 업무로 집중성이 부족한 것 역시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지난해 실종아동 기준이 신고 당시 14살에서 실종 당시 14살로 바뀌는 등 실종아동보호법이 개정돼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이 많아지는 것도 이유”라며 “경찰은 사건 후를 담당하고 홍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실종 예방 등의 국민적 홍보 역할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시민들의 호응이 큰만큼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실종아동찾기 종합센터와 같은 별도의 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가족찾기 전문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대표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와 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합해 별도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센터를 운영해야 실종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종합센터 건립에는 동의하지만, 탐정법(민간조사법)이 제정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먼저 정부에서 실종전담경찰 인력 등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 노하우를 쌓은 후 종합센터로 민간과 함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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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2013-03-24 23:12:00
전문적인 종합센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막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시간만 세월만 흐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진주 2013-02-24 21:10:04
아이를 잃어버리면 죄책감 때문에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책이 많이 필요하겠어요.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