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이후 국제도시로서 면모 갖출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송도 신도시가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성공하면서 인천 재정위기를 극복할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를 놓고 좋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인천시가 재정 압박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3연륙교, 루원시티, 영종-청라지구 개발사업 문제 등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안건이 산재해 있다. 이에 구재용(48)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인천시의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 방안과 주경기장 등의 사후 활용방법은.
서구에 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착공 전부터 논란을 해오다가 결국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됐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국비 615억 원을 1차로 받아냈다.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시안게임을 조금씩 잘 준비해나가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잘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다. 운영비만 해도 연간 수십억이 들어간다. 현재로선 많은 부분을 적자로 메워야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논란이 된 주경기장은 사후관리에서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2층은 전용매장, 3층은 웨딩샵으로 임대를 해서, 조만간 계약 체결을 할 것 같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실 인천 서북부권에는 이 같은 대형 경기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구 주변환경은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그러나 주경기장이라는 큰 경기장이 들어와 준다면 서북부권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윤택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어찌됐든 인천아시안게임은 우리 인천만의 대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회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Q. 입주가 시작된 서구 가정보금자리주택에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가정택지는 지난 연말에 1533세대가 입주했다. 입주 동시에 계획돼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기결됐어야 함에도 불구,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부분은 시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내가 강하게 질타했다.
또 현재 입주가정 아이들이 다녀야 할 가현초교는 가는 길이 완전 공사판이다. 인도가 전혀 없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학시킬 것인가를 놓고 협의 끝에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게끔 했다. 아울러 통학로를 빨리 개교 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가정보금자리주택 옆에 10년 정도 방치된 부지가 있다. 서구가 예전부터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지정해놓은 땅인데, 아직까지 국제학교에 대한 기초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우리 인천시가 특목고랄까, 이를 설립한 사례가 없다. 부지를 방치해두지 말고, 매년 특목고에 가지 못해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이 약 400~500명 된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예를 들면 마이더스 고등학교라든가 신설해서 이들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제시했다.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깐 아무래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Q. 국토해양부와 마찰을 빚었던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 조기착공 방안은.
제3연륙교는 행정을 보는 공직자들이 인천시민과 한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청라 주민이나 영종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하기로 했었고, 기금을 조성했다. 마땅히 해야하는 데 불구 그러지 못해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우리 시 정부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나 국토부가 방치하지 말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조속한 시일에 착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쌓는, 또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제3연륙교 조성을 위한 기금이 영종주민이나 청라주민들의 아파트 분양대금 속에 포함돼 있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곧 시민들을 기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LH나 국토부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빨리 해줬으면 한다.
Q. GCF 송도 유치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정책전문가는 아니지만, GCF 유치를 위한 1차 제네바 회의에 직접 참석해봤다. 그리고 GCF 국제기구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시가 그간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한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 GCF 사무실이 2월이면 입주가 시작되고, 7월이면 정식 오픈된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우리 시가 GGGI, 세계은행을 송도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좋은 결과를 내서 대한민국 제1호 경제자유구역이 빛을 발하고, 또 인천 경제가 이로 인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월에 GGGI 회의가 송도에서 한다고 한다. 이 역시 기대하는 바가 또 크고, 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정부와 힘을 보태 최선을 다하려 한다.
국비를 확보한 것을 보면 1조 6167억 원으로 사상 최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또 지방유보세 3218억 원을 받았다. 이 역시 인천시 이래 최고다. 송영길 시장님이나 책임 공직자들이 열심히 뛴 결과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문제도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시안게임 경기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하고, 복지비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어렵지만 지난해도 잘 지혜롭게 넘겨왔으니까 올해도 인천시민들이 힘을 보태준다면 시 정부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나가리라 확신한다.
Q. 영종지구나 청라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청라주민들이 현 시 정부에 대해 전임 때와 마찬가지로 송도에만 너무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한다. 청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매우 곤욕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면을 잘 따져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중 송도는 그 땅이 매립과 동시에 인천시가 소유하게끔 됐다. 그런데 영종과 청라는 LH가 소유자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송도에 무엇을 유치하거나 시가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구입비가 들지 않는다. 반면 청라나 영종은 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 청라에 복합문화센터를 하나 지으려면 토지매입비만 175억 원이 든다. 근데 송도에 하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가 사업하기 편한 부분이다.
재정이 어려운 시로선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청라인구가 6만에 육박했다. 9만을 계획한 도시다. 하지만 지역인프라가 전무한 게 사실이다. 복합문화센터 하나 없다. 사업자인 LH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어서 시나 구에게 기부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청라 주민들을 위해 그런 서비스는 전혀 안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LH가 다 가져갔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 됐다. 아니면 LH가 토지만이라도 제공해준다면 건축비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LH 역시 어렵다고 하니깐 참 난감하기 짝이 없다. 어찌됐든 LH와 협력해서 청라 영종을 같이 개발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도 현재 중앙호수공원 공사 진행 중이며, 450m 시티타워, 3월에 로봇랜드 착공 예정이다. 또 조만간 신세계유통 공개입찰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내년 9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청라도 송도 못지않은 국제도시로 위상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청라주민들께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어쩌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청라가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KTX가 청라 인접한 검암역에 정착하며, KTX를 타면 전국을 갈 수 있고, 공항도 30분 거리 안에 있고, 서울에 접근하기도 송도보다 훨씬 좋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라가 희망적이다. 청라주민들 힘내십시오.
Q. 루원시티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는지.
루원시티 문제는 구의원 시절부터 안타깝게 느끼는데, 원주민들한텐 참으로 죄송하다. 송 시장께서도 후보 시절 당선되면 가장 먼저 완성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어 어렵다.
이 역시 우리 시가 LH와 공동사업자인데, 인천시는 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LH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부동산경제가 이렇게 침체됐는데, 루원시티 사업을 해서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며 우려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강하게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 답답한 건 우리 시와 시민들이다. 방치돼 있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공동사업자인 LH가 보조를 안 맞춰 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런 와중에도 철거가 봄이 되면 끝날 것 같고,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봄이 되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다.
Q. 부평구가 신천지교회 건축허가 문제를 놓고 종교편향적인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자면, 신천지교회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시장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기본이라고들 말하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인허가를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 가지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 쪽에서 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다. 감사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지켜보자.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인천시가 송도를 통해 국제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또 인천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 2/3 정도가 서구다. 현재 인구가 47만에 다다랐는데 사실 변방에 가깝다. 왜냐하면 50만 인구가 육박한데 제대로 된 영화관이 없고, 지역기반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다. 다만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대회를 통해 도약,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서구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변방이지만 가장 희망이 있다.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