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은?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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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뉴스천지

2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독재에 의한 참담한 결과가 빚어졌다”며 “대리투표·유령투표 등과 같은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해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법에 대한 절차상의 원천적 무효성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명백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결과가 있다”며 “공기와 물 같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바로 독재정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7일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긴급토론회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천지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가슴을 파고드는 생각이 ‘과연 이명박 정권이 지금 이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쌍용자동차, 용산 사태 등 민생의 핵심 사안들과 MB악법, 북한 문제 등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호를 산으로 끌고 가면 다행인데 천 길 낭떠러지 폭포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다수당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꼭두각시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타살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 27일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긴급토론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천지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대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법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박근혜 전 대표와 청와대에서 합의하라고 지시를 했더라면 미디어법은 합의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리투표는 현실이었다”며 “민주당이 야 4당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하기로 했던 전국언론노조의 노조원들은 이날 아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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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배 2009-07-27 15:35:52
참 답답하다. 이 국회의원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정말 MB는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입으로만 서민들 생각하시나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MB정부 들어서고부터 모든 것들이 다 독재같다.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가? 정치인들이여! 정신 차리시요!!

필용산 2009-07-27 14:38:06
참 이란의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참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냥 투표라는 것은 형식에 지날 뿐이고 맘만 먹으면 모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소수의 의원들을 설득할 논리도 담아낼 덕의 성품도 잃은지 오래네요~!!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만 억장이 무너집니다. 미디어법 처리한 후 시민의 민생안전 어쩌구 저쩌구 떠드는데 ...쫌 겁나네요~!!지금은 국회의원들 내리깔리고 다음 차례는 국민이라는 예기 아닙니까? 제발 한나라당은 정신차리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국민들에게 새겨지고 있다는 생각가지고 정신좀 차렸음 좋겠네요~! 며칠 전 뉴스에서 봤는데 모 언론사가 주식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10억을 챙기려고 했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 언론이 공정한 언론의 역할 보다 돈 맛을 먼저 알면 그 나라의 꼴은 말할 수 없는 낭떨어지로 가게됩니다. 강기갑의원의 말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