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왕따방지등 특별법’ 제안서 전달

[천지일보=이솜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가 8일 오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원회가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왕따행위 등 방지 특별 조치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추협은 ‘왕따방지등 특별법’ 입법청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12개 시도를 순회하며 100만인 서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까지 53만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고진광 인추협 대표는 “지난해 왕따 및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1월부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기대해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의 신고건수를 봐도 개선되지 못한 학교폭력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며 “이에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추협은 그동안의 활동을 결산해 ‘왕따방지 등 특별법’을 정식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서명서와 함께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추협의 ‘왕따방지등 특별법’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맹모휴가제도 도입, 직무유기 교장과 교사 자격박탈 및 징계, 민형사상 책임과 과태료 부과,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와 별개로 ‘학사부’ 형태로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