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6일 오후부터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연맹은 “지금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 민간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 노후에 더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413조 원 규모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매년 오르는데, 정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연맹은 분석했다.
연맹은 또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나마도 1/3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의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국민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 역진적으로 책정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연봉 25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 원인 근로소득자보다 41배나 돼 역진적”이라며 “400조 원 기금은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돼 자산가와 대기업이 주로 덕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명자는 3000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의 빠른 확산 추세와 관련해선 “최근 새 정부의 연금 관련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표출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제도 폐지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중산층·서민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책으로써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