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과정 본격 심리 착수
미디어법 처리과정 본격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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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사부재의의 원칙·대리투표 의혹 검토

23일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해 위법 여부 검토를 시작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가 책임소재와 위법성을 가려주는 것인데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법 투표 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곧이어 재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쟁점이다.

헌재에서는 국회 본회의장 내에 설치된 CCTV와 각 방송사들의 증거화면, 현장 상황에 대한 증언 등을 토대로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을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예측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법이 나중에 인정돼 법률이 무효가 될 경우 방송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지 등의 급박성을 따져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처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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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2009-07-25 16:37:21
나는 차라리 미디어법 통과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념과 사상만으로 반대하는건 별로..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서로 한발 물러서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그래서 한나라당도 수정안까지 해서 성의를 보인거 같은데~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양상..이게 결국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듯..

박에스더 2009-07-25 10:17:26
헌법재판소는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네요!

김진우 2009-07-25 10:05:25
이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 될것 같네요.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절충을 잘 타협하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서로에게 해만 될 뿐입니다

시리 2009-07-25 08:57:58
헌법 재판소까지 물먹었다면 하나라 당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상식을 아는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설마 헌법 재판소까지 상식밖의 결론을 내리진 않겠죠??방송에 진출하려던 기업에 대한 피해보다 법이 살아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겪는 절망,실망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헌법 재판소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