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직보다 정부 우선”

외교통상부는 5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분명히 했듯이 조직보다는 정부가 우선”이라며 “조직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기능 분리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어제 국회에서 (김 장관이) 외교부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개최돼 해당 부처의 입장을 문의했기에 이에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정부대표 임명에 대한 법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라며 “통상기능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에 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대표 임명 기능을 여러 부처가 나눠 행사하면 대외 관계에 있어 안정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4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 장관의 발언을 보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가진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한인 것처럼 왜곡시켜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