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환 주목… ‘온도 차’ 가능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20일(현지시각) 시작된 가운데 한미관계는 현재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이 맺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양국이 더욱 공고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슷한 시기에 양국을 이끌게 돼 자연스럽게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박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올해는 양국 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인권 개선과 빈곤 완화, 환경보호 및 핵확산 방지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이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미국의 일방적 지원형태에서 발전,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단계를 거쳐 포괄적인 전략동맹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오바마 2기의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역시 대북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단절된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에서 복원될지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대북강경책을 유지해왔다. 오바마대통령은 1기 내내 북핵 문제 등에선 부시 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강행하면서 6자 회담 추진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을 책임질 국무, 국방장관에 대화파인 존 케리와 척 헤이 글을 내세운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록 여당 후보였기는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이명박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맥락이 다른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유지할 경우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 간 온도차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선 단호한 만큼 북핵문제에 대해선 한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새로운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박 당선인이 지난 냉전시대처럼 미국 입장만을 반영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