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만 8천 명, 2차 시국선언… 교과부 엄정 대응방침
전교조 2만 8천 명, 2차 시국선언… 교과부 엄정 대응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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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서울광장에서 당초 예정했던 대로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지난 번 1차 선언에 참여한 1만 7천여 명보다 많은 2만 8천여 명의 교사가 참여해 “시국선언 교사 탄압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차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표현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 정책 지양,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의 확대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발표에 참여한 교사들의 대량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1·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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