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충분히 실현 가능” vs 노회찬 “기대치에 불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과 실현가능성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논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시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연평균 27조 원의 재원을 증세하는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약 53조 원을 조달할 수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15조 원) ▲고소득자 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1조 4000억 원) ▲금융소득과세강화(4조 5000억 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5조 원) 등을 거론했다.

이에 노 의원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량이지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다”라면서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홍 의원은 가짜석유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거론,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서 약 5천억 원을 1년에 세수로 확보해 보겠다”며 “지금까지 불투명했던 석유 거래를 자동전산화해서 석유관리원이 일일거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면 가짜 석유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의 65억 원을 확보했다. 이런 것을 실행해 나가면 가능할 것”이라며 “가짜석유를 근절시키면 그만큼 유류세 증가를 통한 세수확보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의원은 “무작정 단속만한다고 지금 안 걷히는 세금을 다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며 “현실이 생물처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더욱이 이제까지 못 걷은 탈루액 1조 원 중 절반을 걷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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