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키우는 것이 신 성장 동력이 될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이 신 성장 동력이 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 인터뷰
▲ 김석수(창조한국당) 대변인이 비정규직법에 관련한 상황과 창조한국당의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천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까지 해가며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창조한국당의 김석수 대변인을 만나 쟁점법안과 관련한 창조한국당의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오후 국회 본관의 창조한국당 사무실을 방문했다.



-6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 중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창조한국당의 청사진이 있는가.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3% 정도인 반면, 대한민국은 34%에 달한다. 매년 급격하게 증가해오던 비정규직의 비율이 2004년 11월 비정규직법이 발의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2008년부터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법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줄곧 추진해오는 4대강 정비 사업에 2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4대강 정비사업은 2004년도에 다 끝난 것이다. 이 돈이면 일자리 나누기(6조 원)와 정규직 전환지원(4조 원), 대학등록금지원(1조 원), 산업교육(7조 원) 등의 사업을 하고도 4조 원이 넘는 돈이 남는다.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이 주창하는 지식기반 창조경제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육체노동자를 지식노동자로 전환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장시간 과로근무로 인해 높은 산업재해율이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나누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과로 특근을 반납하면 적정근로로 인한 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와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등의 방법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지식노동자가 늘어나 우리나라가 지식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는 대기업보다는 ‘명품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


▲ 김석수(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다”고 말했다. ⓒ뉴스천지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기치 아래 사교육을 조장하는 여러 법안들이 현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현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안은 있는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늘리겠다는 말은 경쟁을 조장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자연히 사교육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야 학원 금지 등의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가장 튼튼한 나라는 북유럽의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국정교과서가 없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재를 제작하고 수업을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다.

결국에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좌우 대립이 극심한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조언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진보가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창조한국당)야말로 참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가 건강해지려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하듯이 정치적 풍토가 건강해지려면 중도 개혁의 세력이 튼튼해져야 한다.

유럽이 건강한 이유를 생각해보라. 유럽에서는 좌우의 극단주의 세력은 배격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좌우의 극단적인 세력을 정리하고 중도 개혁층이 두꺼워져야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 정치가 휘둘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