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 철회해야”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당시 다수의 헌법재판관 위헌 의견과는 달리 ‘국가 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신장에 눈을 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