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광장 집회 중징계 방침

정부는 민공노가 참여하는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대회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정부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복무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기관에 발송했고 행안부 제1차관을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자치단체에도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공무원이 국민대회에 참여해 정부의 강압통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민공노가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와 관련, 일부 신문에 낸 광고를 정부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무원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봉사자”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공무원은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