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속에서도 밀수는 여전히 대형화되고 있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올해 상반기에만 밀수·부정무역, 마약·외환 등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이 2639건, 2조 876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상반기 단속실적 3165건, 1조 653억에 비해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무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황 속 한탕주의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형 사건으로 간이정액 부정환급 460억, 국내최대 가짜시계 밀수 1200억, 중국산 저가 안경테 원산지 위반 500억, 남아공에서 출발 국내를 경유해 일본으로 중계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kg 30억, 대형 환치기 사건 2050억, 재산국외도피 530억 등이다.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짜상품 판매 등의 불법거래도 전년동기대비 261%나 증가했다. 사이버 공간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래가 용이하며 위험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불법무역사범은 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또 외환사범이 1조 96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 수법이 대형화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외재산도피와 지급·영수방법 위반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밀수행위 증가가 시장경제를 교란시켜 우리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관세행정역량을 결집해 밀수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