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에서 3%로 하락
잠재성장률 4%에서 3%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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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에서 3%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잠재성장률도 서서히 상승해 2011~2017년까지의 중기 성장률은 4.9%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투자 감소로 자본축적을 막고 위험기피 성향이 증가되므로 자본 조달비용이 상승하며 실업증가가 구조적 실업증가로 연결돼 노동공급 증가세가 둔화 및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획일적이지 않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확장정책을 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확대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창업 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연구개발(R&D)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이 경제위기 기간인 2009~2010년 중 0.6~1.0%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덧붙여 OECD는 이번 경제위기 이후 2011~2017년까지 주요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원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과거 경제위기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장률은 회복하나 GDP 추세 수준이 하락, GDP 추세를 회복하거나 성장률과 GDP 추세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현재 성장 회복추이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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