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실시한 이번 성별분리통계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 전문가의 자문 및 통계생산담당자 인터뷰, 행정자료 조사 등을 통해 성별구분이 필요한 61종의 인적통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61종의 성별분리 대상 인적통계는 서울통계시스템(SSIS)에 등록된 통계 중 성별분리작성 대상 인적통계를 파악하여 추출한 것이다.
‘성별분리통계’란 성별통계 또는 성별구분통계와 동일한 의미로, 통계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서울시 통계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해 사람에 관한 통계, 즉 인적 통계의 경우 남녀로 구분된 통계를 말한다. ‘성별분리통계’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 중 하나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04년부터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해왔는데 2009년부터는 ‘통계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적 통계의 성별구분생산 의무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 활용 가능한 깊이 있는 통계생산이 미흡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행정통계에 대해 성별분리 정도를 파악했다.
이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통계생산지표를 개선하고 신규 지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총 30여종의 인적통계, 성별 분리되지 않은 채 서울통계로 제공
이번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기관현황’ ‘공무원채용’ ‘독거노인현황’ ‘아동복지시설현황’ ‘비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 총 30여 종이 성별 분리되지 않은 채 인적통계로 제공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통계의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성별·연령별·지역별 구분을 통해보다 면밀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수강생, 교사, 강사에 대한 성별구분 및 분석을 통해서는 수강대상별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아직 ‘서울통계’ 사이트에는 탑재돼 있지 않으나, 성인지적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구분이 필요한 ‘인권교육 참여’ ‘공공근로 참여’ ‘중소기업 인턴십 참여’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등 4종에 대해서도 성별분리 신규 지표를 발굴했다.
또한 보고통계의 성별구분생산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조사양식, 보고 서식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통계 생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평생교육기관 관련 통계의 성별구분 생산을 위해서는 평생 교육기관 실태조사 양식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산, 취합되는 통계의 경우 협의를 통한 보고서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생산담당자 인터뷰 결과, 정책의 성주류화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통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았으므로 성인지 정책 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가 필요한 2가지 이유
첫째,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즉 성주류화 제도의 두 축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통계(보고통계)의 성별분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성인지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성별통계 구축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분리통계 조사결과를 통보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본 조사 결과 성인지통계 지표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연차적 통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본 조사를 기초자료로 서울시 성인지통계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별통계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분리통계 생산이 여의치 않는 전국 지자체의 성주류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해 보고통계 성별분리 생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이번 조사의 주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시책사업에 있어 사업대상 및 수혜자의 단순한 성별구분 집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녀 간의 불평등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통계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