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2013] ‘동북아 중심축’ 한국… “미-중-일-러 주도할 리더십 구축해야”
[Smart 2013] ‘동북아 중심축’ 한국… “미-중-일-러 주도할 리더십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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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중심축’ 한국… “미-중-일-러 주도할 리더십 구축해야” ⓒ천지일보(뉴스천지)

<전문가가 본 한반도 외교>

주변국 대북정책에 영향
한국의 역할 중요한 시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강대국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형국이다.

동북아의 중심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남북관계 변화를 어떻게 견인하고 주변국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느냐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수라고 꼽는다. 이는 우리나라가 적극성을 발휘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동시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한반도 정세 변화의 ‘열쇠’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종대 연구위원은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이 선순환 구도에 들어설 때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가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설득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는 특히 국제적 이슈다. 남북 간의 채널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되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외교채널을 가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3년에는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권력이 새롭게 교체되는 한반도 주변국의 대북정책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며 ‘대화’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내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 2기,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은 정전체제 60주년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결국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호 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는 대원칙 아래 외교적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주변국가가 예측할 수 있는 대원칙을 세우고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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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2013-01-08 20:08:46
여성대통령이 새롭게 우리나라를 이끄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남북통일도 여성의 섬세함으로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2013-01-02 15:23:40
하긴 평화체제가 아니라 강권체제였지??

최현규 2013-01-02 14:08:22
한반도 정세 변화의 ‘열쇠’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 남북한의 통일이 가장 관건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해진다

이경훈 2013-01-01 21:39:24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중-일-러시아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듯한 기분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미나리 2013-01-01 18:11:46
한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모든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군요
땅은 작지만 요충지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