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2013] ‘신뢰’ 강조한 박근혜 남북관계 회복할까
[Smart 2013] ‘신뢰’ 강조한 박근혜 남북관계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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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여부 최대 변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차기 정부가 새해를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 중 민감하면서도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게 남북관계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장시간 중단됐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5.24조치가 시행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도 전면 단절됐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를 유화적으로 끌어가기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계속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만은 없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대다수 전문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보다 유화적인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도 만날 수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신의를 기반으로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당선인이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된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박근혜 당선자가 신뢰와 균형을 강조했지만, 신뢰에 대한 판단은 북한 측에 일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합의한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부여한 약속,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게 박 당선자 말하는 신뢰”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완화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계속 침범하거나 핵실험을 지속할 경우 또다시 냉전의 시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당선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3자가 전략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핵문제를 남북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이 채택되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중국의 중재 아래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상당 기간 남북관계가 악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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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2013-01-28 00:53:08
넘 멋진 박근혜당선인~~ 볼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울 아빠도 아직도 박근혜보면서 눈물 흘려요~ 어릴때 부터 고생많이 한 사람이라며,,, 친딸처럼~

박소은 2013-01-13 16:23:55
박근혜당선인 보면 늘 눈물날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어 우리나라 성장시키고 회복시킬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많이많이 응원합니다!!

정성미 2013-01-12 16:37:28
이제는 여성시대군요.여성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저도 힘을 얻고 싶어요

김나리 2013-01-08 20:09:58
균형과 신뢰를 강조하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의 포부가 정말 기대되는 군요. 사진의 얼굴이 활짝 핀 꽃같아요.

민지 2013-01-07 19:51:17
오랫동안 정치에 입문하며 남북관계를 봐왔기에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잘 할거라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