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2013] 2013년 새해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최저임금 4860원 인상, 퇴직금 지급 대상 확대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 시행
2월부터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가 시행된다. 원격측정은 우선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14년 이후 검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아울러 올해부터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도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는 트랙터와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농기계 제작·수입업체는 2월부터 제작·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확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교육분야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절차가 개선된다. 이에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처리를 2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는 차상위계층 100%까지로 확대된다. 또 1인당 지원규모도 기존 48만 원에서 연60만 원으로 12만 원 상향된다.

◆ ‘5세 누리과정’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
올해 3월부터는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을 오는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아학비 및 보육료도 만 3~5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 편의기관 증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기관이 증설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ㆍ호수 생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기관이 증설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시행
7월 1일부터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할 경우 후견인을 정할 때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야한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
스토킹은 8만원, 허위 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는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된다.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길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성도착자로 확대
3월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