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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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코 미술관 3층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오른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회 양효석 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뉴스천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14일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술인은 창조적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보장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현재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이 중요한 예술정책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기획됐다.

발제에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의 박영정 책임 연구원은 예술인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1차적으로 예술분야를 나누어서 해당되는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적용되는 범위를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외에도 가입 기준을 두고 해당되는 예술인들에 한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정희섭 소장은 가입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며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그것은 덜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집중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며 “가입대상을 충분히 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너무 제한되고 통제된 제도로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예술인은 예술인이 아니라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 며 “이것은 회원이면 예술인이라는 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밖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부연구위원은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에 대해 발제 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 양효석 단장은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 이후 종합 토론으로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 발표됐다.

토론은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미술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관련 인사들이 참여 발제했다.

3번째로 토론에 앞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나호혈 정책연구위원은 “예술인 회원 가입대상 중에 노후 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미약하다”며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예술정책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예술인 복지제도의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수적이다”며 예술인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술인들이 직업 활동으로 예술을 하며 최소한의 사회복지제도에 해택을 받아 한국 예술인들의 빠른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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