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18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개편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립·관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맞춰 감독과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정책과 감독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등 중요한 정책 이슈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금융위는 키우고 금감원은 쪼개는 쪽으로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금융정책이 금융위와 기재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와 달리 금감원은 ‘쌍봉형’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대주주의 적격성 등을 감독하는 기능만 맡게 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금융위 내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해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영업 관행 등을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감독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를 감독할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 방안에 대해 박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없는 데다, 대규모 조직 개편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현 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아울러 내년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변경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조직 개편과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일체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김 위원장은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조직 문제에 대해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