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돈이 흐른다
4대강 정비 사업 돈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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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예산의 10%, 잘 쓰면 민생현안 해결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은 했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 측이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예산은 22조 원이지만 지난해 12월, 13조 9000억 원이라고 했던 예산이 6개월 뒤에는 8조 원 이상이 부풀려진 것을 보면 정확한 예산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대략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돈의 액수뿐만이 아니다. 각 지자체별에서 실시하는 교육, 복지 등의 사업에 돌아가야 할 돈을 줄여 4대강 정비 사업에 써야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금, 장애수당 등이 줄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공언해 하겠다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4대강 정비 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민생 해결을 위해 투자할 의지가 MB정부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조 원이라고 하면 올해 정부가 확정한 예산이 추경예산을 포함해 300조 원 정도이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0조 원으로 따지면 한 해 예산의 10% 수준이다.

이 돈은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급식비를 10년간 지원할 수 있고, 국·공립대 학생 133만 명에게 4년 동안 전액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를 복직시켜 96년 동안 채용할 수 있는 돈이다. 또 민주노총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800만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고도 3조 원 이상의 돈이 남게 된다.

‘녹색 성장’을 빌미로 무리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만 들이고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시민ㆍ사회단체의 경고가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현 정부의 민생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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