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정권 마지막까지도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2일은 해체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버젓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었다. 북한은 대선으로 국가 전체가 들떠 있는 대한민국을 조롱이라도 하듯 보란 듯이 뒤통수를 때렸다. 안보분야의 허를 찌른 것이다. 현 정부의 취약한 대북 정보력과 안이한 대응 태세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발사 하루 전날까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됐다고 밝히는 등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이틀 전인 10일,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경계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A’로 한 단계 낮췄다가 로켓이 발사된 이후인 12일에야 뒤늦게 2단계로 다시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된 후에도 청와대·국방부·외교부·국정원 등의 관계자들조차 “그게 사실이냐?”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상당수 정부관계자는 발사 전날에도 올해 안에 장거리 로켓 발사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서 수많은 장병들과 민간인이 희생된 것도 모두 안보 불감증 부재에서 비롯됐다. 올해는 이러한 안보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크귀순’이란 웃지 못할 조어도 현 정권의 안보 무능의 결정판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북한군 병사가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초소와 경비대를 찾았지만 반응이 없자 장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할 정도로 전방 경계태세는 허점투성이였다.

이번 대선은 취약한 국가 안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짜 안보’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대선 유력 후보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연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안보 대통령’은 본인이라고 자부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가 토대 위에 이뤄짐을 명심하자.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질 진정한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꼭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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