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남북 평화 구축”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남한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중단됐고, 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남북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개선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위한 제안’ 포럼이 열렸다.
법륜 이사장은 “북한 인권문제는 언제나 세계적인 이슈가 돼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며 “오히려 남북이 대치된 지금 상황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운동의 새로운 담론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포럼을 가지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흥순(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 교수는 “오바마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함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인권개선의 당사자로서 간주하고, 대화를 비롯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인권상황 개선과 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오바마 정부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유호열(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인권도 발전할 수 없다. 물론 인권이 먼저다”라며 “북한 인권문제를 남의 문제라 여기지 말고 제대로 된 인권법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인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 역할 분담에 대한 지혜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화재단은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재단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